李 대통령, 제주 4·3 사건 유족 만나 "국가 폭력 범죄 시효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유가족들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더불어 국가 폭력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자손들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두고 "윤석열 정권 당시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