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둔 정부의 25조 추경 드라이브 … 野 "고유가·고환율에 매표용 추경이라니"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용 추경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추경안 내용에 태양광 사업과 민생지원금 등을 넣어 사실상 현금 살포를 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면서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9일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석유 가격 급등 등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K-패스 환급률 인상, 1가구 1태양광 에너지 자립을 명분으로 아파트 베란다 플러그인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예산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추경안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나왔다고 지적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이 이미 스태크플레이션이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돈을 더 풀면 민생이 안정되기는커녕,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등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고환율까지 겹쳐서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밖에 없다"고 했다.

스테그플래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도시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이다.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올라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는 상태를 뜻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 대신,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면서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