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 … 시효 배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박탈은 당연하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근안 등 독재정권 당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이 여전히 훈장을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