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이분법은 잘못된 프레임""사드 이전, 협의 아닌 사실상 통보""정부, 에너지 안보 대신 규제로 대응"
  •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상윤 기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병력 대신 무기를 보내자"는 내용의 글을 미국 안보매체에 기고했다.

    개혁신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락(War on the Rocks)에 "파병 대신 무쇠(Iron, 무기)를 보내자"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고문을 인용하며 "국내에서는 파병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이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그 프레임이 틀렸다고 본다"면서 "군함만이 기여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천궁-II는 이미 중동에서 거의 완벽한 요격률을 기록 중이고, 천광 레이저 대공무기는 한 발당 1.5달러로 드론을 잡는다"며 "이런 방어 체계와 군수·정비 역량을 제공하면, 인도-태평양 전역의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항행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넘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국제사회에 직접 제안하는 것을 정부가 하든 의회가 하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측이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중동으로 이전 배치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사드를 배치해) 2017년 중국의 경제 보복, 롯데의 1조 원 피해를 감당한 건 한국이다"라면서 "그 (사드) 자산이 사실상 통보로 이동한다면, 그건 협의가 아니라 통지"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한국민 이송 작전이라는 단기적 성과 뒤에서, 정작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해결보다는 국내 정유사 가격 통제나 자동차 5부제 같은 '국내 규제성 조치'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