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는 배제, 주식은 허용? 형평성 안 맞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등 다른 자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며 "다주택에게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거나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냐 아니면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 주고 낙인 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