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 배제" 지시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이 대통령이 말할 '결함'을 지니고 있어 인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주택을 보유중인 공직자들은 처분하거나 공직을 그만두는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공직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