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형사처벌 전 상환하라" … 사업자 대출 주택 구입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사례와 관련해 자발적 상환을 강조했다. 국세청의 전수 점검 방침이 거론된 가운데, 형사 처벌과 대출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 매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전수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엑스에서 같은 사안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며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