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의원 13명,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 "99명 확보할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탄핵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99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로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의 권한을 넘은 사실심 판단 개입,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절차 위반으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 비공식 '별동대' 동원과 사전 심리 의혹, 내란 사태 앞에서 헌법 수호 의무 포기,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을 열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소부 대법관 네 명이 두 시간 만에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건이 공식 배당되기 전 특정 재판연구관 조직, 이른바 '별동대'에 기록 검토와 보고서를 준비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권한 없는 이들에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사건 무죄,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 공소기각,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 무죄, 명태균·김영선 사건 무죄, 한덕수·추경호·박성재 등 내란 핵심 인물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봐주기 선고"를 열거하며 "일련의 판결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이를 두고 "사법부 수뇌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본회의에 가결시키겠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민주당 권향엽·김병주·문금주·민형배·서영석·이성윤·장종태·조계원 의원(가나다 순)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3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