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강행 모든 법안에 '전면 필리버스터' 초강수 … 7박 8일 극한 대치 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입법 추진에 맞서 전면적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했다. 사법개혁 법안 등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의원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어떤 법을 올릴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참여 방식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순번 등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법안은 법사위원들이 안건 당 2명씩, 다른 상임위 법, 예를 들면 행정통합법의 경우 행정안전원 위주로 할 거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여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곽 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법 외에도 중요한 법들이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외에도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 부당함을 알리는 강력한 항의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된 과정도 언급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통과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곽 대변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하니 대구·경북 통합이 어렵겠다'며 법안 통과를 안 시킨 책임을 국민의힘에 미뤘다"며 "그런 상황을 의총장에서 설명 드렸으나, 대구·경북 통합을 강력히 희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쉬움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광주·전남 통합법만 통과시켰다"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짚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 역시 통합특별법을 '민주당의 지역 편중 입법'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지켜보니 민주당은 본인들의 세력 근거인 호남에 예산 폭탄을 주고 싶어서 법을 만든 것"이라며 "광주·전남에 20조 원 예산 폭탄을 투하하고 온갖 강행 규정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속내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인 광주전남에 20조 예산 폭탄을 투하하고 지역감정으로 지역을 갈라치는 민주당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계파 갈등 문제는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곽 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 3일 후에 당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의원총회 기회를 다시 잡아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7박 8일 동안 '24시간 필리버스터'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가 맞물리는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