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법 판결로 李 정부 아마추어 외교 민낯 드러나""대통령, 국내 정쟁엔 속도전 … 통상 위기엔 무사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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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쓴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자 논평에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를 추진하면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 비준 절차조차 외면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한 최 수석대변인은 "피땀 어린 자본을 먼저 내어주고도, 법적인 보호막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협상 주도권을 상실해 버린 꼴이 됐고,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국제 질서에서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미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에 대응할 치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은 정부의 대외 전략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한 최 수석대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설익은 'SNS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 공격에는 열을 올리더니, 정작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외 위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이 전해지자,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메달 획득을 치하하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검토를 비판한 국민의힘의 논평에 반박하는 입장 등만 SNS로 밝혔을 뿐 미 관세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