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 질서 회복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