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막 … 본회의 일정·사법개혁 놓고 與野 충돌

2월 임시국회가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대미투자특별법 등 굵직한 법안 통과를 예고하면서 이달에도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3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일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 주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병행 처리하겠다며 오는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80여 건의 민생법안과 함께 사법·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오는 12일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배경에 쟁점 법안 처리를 늦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85건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12일을 주장하는 것은 개혁법안 처리 시 필리버스터와 설 연휴가 맞물려 결국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법안은 8~9건으로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 관련 법안, 상법 개정안,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김 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개혁법안은 2월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민주당은 설 이전까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마쳐 본회의 상정 준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2월에는 개혁입법 처리에 집중하고 3월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기조를 '사법체계 붕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끝까지 막아야 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5일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16일과 26일에 여는 방안이 잠정 논의됐다고 주장하며 12일 이전 본회의 개최는 합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사안이었던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법안에 법왜곡죄를 묶어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과 사법개혁 법안을 결합해 오히려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왜곡죄를 보류하고 간첩죄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