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은 세금과 달라 … 냉철한 논쟁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불거진 '설탕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를 공식 권고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이다.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며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라며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설탕세'로 규정한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로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비판했다.

설탕부담금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정책으로,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비만·당뇨 등 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료,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담금이 형식상 기업에 부과되더라도 제조 원가에 포함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설탕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라 설탕이 함유된 제품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기에 기업들이 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경우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이러한 가격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