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 안 지켜"관세 인상 이유로 "역사적인 합의 입법화 않아" 적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오후 5시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지연에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 들어, 관세 관련 조치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을 공식적 루트가 아닌 SNS 게시물로 발표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전문이다.

    우리의 무역 합의들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 각각의 합의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취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