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내란몰이' 계속 … 정청래 "내년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147일 만에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의식해 민생 이슈로 당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겠나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해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선정한 만큼 내년에도 내란 프레임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며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2일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법왜곡죄는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추진' 및 개혁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자기 정치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갈라치기 하려는 일부 세력의 뜻이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당대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 개인의 자기 정치인가"라며 "엇박자라는 단어는 언론인들이 쓴 것 아닌가. 엇박자를 낸 것도 없고 (저는) 자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제가 취임한 이래 굵직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저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어제 통화에서 며칠 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본인도 고심이 클 것이다.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