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법무부 장·차관 고발했는데 국조 해야 하나"野, 27일 필리버스터 예고 … 與, '국회법 개정' 맞대응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다수 야당을 견제하는 소수 야당의 무기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에 대해선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렵지 않나 싶다"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도 검사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에 대해 "물리적으로 27일까지 처리가 어렵다"면서도 "원내에선 국회법을 우선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처리해야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