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책임 … 사퇴·특검 수용이 답"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필요 의견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 장관의 지시와 자정 직전 내려진 대검의 항소 포기 지시를 '명백한 외압'으로 규정했다. 수천억 원대 배임 수익 환수 실패 책임을 이유로 정 장관 퇴진과 국정조사·특검 수용도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항소 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며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7400억 원이라는 배임죄 범죄 수익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 범죄자들"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은)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것이 항명이라면, 비판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라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접수가 가능한) 자정을 7분 남긴 시각에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했는데, 자정까지 법원 앞에 대기하던 수사공판팀은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며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느냐, 누가 검찰의 거악 단죄 행위를 중간에 말렸느냐,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등은 항소 포기 외압 이후 모여서 치맥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어주고는 그들은 치맥 파티를 하고, 범죄자들은 돈 잔치에 빠져들고, 국민은 땅을 치고 있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를 항명으로 매도하고, 항소를 요구한 검사를 지금 징계·감찰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욱은 514억 원의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은 치가 떨릴 일"이라며 "정영학, 김만배도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공한 수사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얘기하는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기필코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