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냐, 포퓰리즘이냐 … 與野, '슈퍼 예산' 728억 원 두고 힘겨루기

국회가 17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 사업 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조정소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은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성장 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를 이유로 확장 재정을 경계하고 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14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이게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는 예산 심사 최대 화약고다. 조정소위는 이날 여야 간 이견으로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5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1조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린 3410억2700만 원 규모의 예산 심사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퍼주기식의 포퓰리즘"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한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편성한 1조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처리에도 제동을 걸었다.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보류한 것이다. 

특활비(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82억5100만 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을 다시 되살렸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던 기획재정부 예비비(2조4000억 원)는 4조2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당초 편성한 검찰 특활비 72억 원을 31억 원으로 축소시켰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