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기 북부, 軍 시설 때문에 불편 겪어 …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경기북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문제점 지적, 제안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있는데, 잘 안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은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넘겨주면 준설 작업을 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십수 년 동안 안 됐다"며 "제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을 드려 동의서 한 장을 받으니까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것"이라며 "남양주, 가평 등의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다. 그래서 억울한 점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즐겁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