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 가까운 통진당 세력 해산 시킨 황교안 … 페북글로 구속하려다 실패"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휘했던 황 전 총리에 대한 좌파 진영의 앙금이 내란 몰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 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과거 공포 정치 시절의 불법 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 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썼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황 전 총리의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그가 지지자를 불러 모아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무 집행 방해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여권의 오랜 원한이 작용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과거 통진당을 해체로 존립 위기에 처했던 극좌파 진영에 미운털이 박힌 황 전 총리에게 내란 몰이로 복수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해산 당했던 통진당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우며 기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진당 세력과 협업하며 정치 입문을 할 수 있었던 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아무리 미워도 페북글을 썼다고 내란 선동으로 잡아가나. 그마저도 영장이 기각돼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황 전 총리는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주도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도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이들을 '헌법 파괴 세력'으로 규정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 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이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당 해산으로 주춤했던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며 부활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통진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시켰다. 진보당은 3석을 확보하며 원내 입성했다.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끈끈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당시 경기동부연합 멤버인 민노당 후보 김미희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진행했다. 힘을 합쳐 이 대통령이 당선됐고, 김 전 의원은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이 됐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윈-윈 관계를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고, 경기동부연합은 각종 이권 사업을 진행하며 조직의 세를 키웠다. 통진당 해산 후 경기동부연합의 리더로불린 이석기 전 의원이 수감 생활을 할 당시 이 대통령이 석방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역할을 했다. 진보당과 민노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적극 나섰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불린다. 진보당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 일원으로 참여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