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노만석에 '신중 검토' 전달하며 '지휘권 행사 아니다' 전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하면서도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차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이 차관과 노 대행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통화한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이것이 사전 협의이고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전택지를 줘서 선택하게 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마치 보완수사권과 연계 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행사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과 통화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선택지 3가지를 주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했다 등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제기에 대해 신중 의견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노 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장관 의견을 전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다음에 노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이후 세 차례 보고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법무부 실무자들에게 세 차례 받은 것"이라며 "대검에 전달된 것은 한 차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