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격돌 … 최혁진 "노만석 미친X" 막말도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7800억 원대의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고,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가 불필요했으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며 "7800억 원이나 되는 추징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 7800억 원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재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특경법상 배임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다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자가 범인,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그 중심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수뇌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걸 왜 항소를 포기하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돌아갈 7800억 원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폭거"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며 "피해액 환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 특경법상 배임사건 범죄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법원이 선고했다. 그 말이 맞다. 계약 당시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 이익 남을지 어떻게 알겠나"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된 항소기준인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대장동 일당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들을 '미친놈' '검사놈' 등으로 칭하며 거친 발언을 내뱉었다. 

최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연가를 냈다. 미친놈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 연가를 내나"라며 "(피고인에게) 배 가르겠다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수사하고 감찰하고 조치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숨을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요청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분명히 말해달라"며 "여기 연루된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 대기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된다. 경찰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 연금 박탈하고 해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고 국민을 검찰이 우습게 안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내일 전체 회의가 소집되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나오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개의 약 40분 만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