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신중 접근 주문' 했다는 정성호 … 野 "공개적 자백"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정당성을 내세운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외압을 자백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0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 사태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항소가 필요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적정 형량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에 쐐기를 박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 장관이 자신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항소를 포기해 줘서 대장동 일당을 수천억 재벌로 만들어준 검찰 자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 범죄로 대장동 일당이 이익본 만큼 평생 자기 돈으로 수천억원을 메꿔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은 장관 자격을 잃었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에 의한 사건 무마이며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를 비롯해 수사팀이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발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잡음 차단에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를 둘러싸고, 강백신 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을 넘어 정 장관을 사실과 다르게 모함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검찰 내부 비판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주장은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