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배임죄 폐지' 쐐기 … 野 "李 대통령 재판 삭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인 배임죄마저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며 "다만 법안 30개 정도를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월까지 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좀 더 갖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다"며 "배임죄를 한다면 (상법·형법 개정을) 한번에, 되도록이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법조계는 향후 재개될 이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죄 혐의가 적용된 이 대통령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자였던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동일한 쟁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경법상 배임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 왜곡죄' 추진 의사를 시사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의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사 결정, 관련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이재명 무죄 만들기'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바라는 건 5년 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는 재판 삭제"라며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 등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 법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