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서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 지시
  •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참모진에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밝혔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했다.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