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번주 발표 예고 … 사실상 위증한 것"'핵 잠수함 국내 건조' 등 정부에 4가지 사항 당부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7일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강 비서실장이 국감에서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한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꾸짖었다.

    송 원내대표는 "협상 끝에 일시불을 10년 할부로 바꾸는 등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이라는 우리 GDP 규모 대비 너무 큰 액수를 덜컥 합의한 원죄로 인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지금은 자화자찬하기보다는 협상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팩트시트 마무리 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4가지 당부사항을 드린다"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역 완화 금지 ▲대한민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확약 ▲국회 비준동의 절차 준수 등이 팩트시트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역 완화는 내용적이든, 절차적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농산물 시장의 보호막을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조선소부터 다시 건설해야 하는 등 10년, 20년도 넘게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등 우리 안보 주권에 직결되는 사안 역시 분명한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반도체 최혜국 대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지난 주 발표에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후퇴했다"며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는 조항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