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등 '李 정부 전과 31범' 지적에 … 민주당 "전과는 민주주의 훈장"

야당이 이재명 정부를 '전과자 정부'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전과의 흔적은 민주주의의 훈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가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낙인 찍은 그 전과의 흔적은 죄의 표식이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세운 민주주의의 훈장"이라며 "독재의 총칼 아래에서도 두려움보다 양심을 선택했던 학생들, 부당한 해고에 맞서 공장을 지킨 노동자들, 그들의 투쟁은 범죄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불굴의 희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기록은 오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명예의 상처"라며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서지영 의원과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공세와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자 했던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향해 전과자라 조롱했다"면서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가 독립투사들을 억압하고 광복 후에도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살았듯 내란 추종 세력의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의 전과 기록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전과 4개), 김민석 국무총리(전과 4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전과 3개) 등을 포함해 총 전과가 31개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00범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자 정부"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화운동 전과를 강조했지만, 31개 전과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게다가 여당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폭력, 집회시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화 운동을 마치 성역화하고, 마치 자신들이 도덕성에 우위에 있다는 전형적인 '꼰대'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인들 전과는 착한 전과라고 하는 요즘 비판받는 586 꼰대와 영포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음주운전과 공무원 자격 사칭, 무면허 운전을 민주화의 뿌리라고 보는것이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