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이어 일자리도 … 민주, '민노총 청구서'에 "정년 연장 연내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만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법정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돼 있는 만큼,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경청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진짜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 외에도 교사 정치 참여 허용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2033년까지 만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일 관련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노총의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요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데 따른 '입법 청구서' 성격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60대 근로자의 임금·복지 비용 등이 증가하는 데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노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신규 채용 기회가 줄어든다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신중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규제 일변도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이는 상황에서 민노총의 청구서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선거 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며 "이들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라는 청구서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가지 모두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면서도 "준비 없는 일방 추진은 '포퓰리즘 정년 연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