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YTN 등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조사 … 문제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자산 매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를 받고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시비가 확인되면 검찰·경찰 합동 수사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필요하다면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조치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 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유진그룹은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