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가시밭길 … '전세 3+3+3' 법안에 혼란만 키운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당장 성난 민심을 잠재울 뾰족한 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특히 전세 계약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시장 불안을 더 키웠다는 비판마저 듣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이 깊게 자리한 만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란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 당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 대표께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이 법안은 어쨌든 그 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평이 나왔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도 집값을 잡기 힘든 상황에서 이른바 '9년 전세' 법안은 전세 매물을 더 찾아볼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계속되는 정책 혼선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3+3 정책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말 불안해 하고 공포에 빠져있다"며 "9년이면 전세가 없어지지 않겠나. 안정화의 반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면서 실거주 수요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과거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도 '전세 급등' 현상이 발생해 '부동산 안정'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입법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이 올라온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의견란에는 약 3만7000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규제할수록 집값이 오르는 걸 경험했는데도 또 이러는 게 말이나 되나" "전세가 치솟는 건 시간문제"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각종 구설로 몸살을 앓는 민주당은 급기야 '함구령'을 내리며 입 단속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 자제를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확성기를 끄는 모습 자체가 이미 정책 리스크 관리 실패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불안이 누적된 시장에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시그널 없이 입 단속만 한다고 해결이 되겠나"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