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개될라 … 민주, 조희대 탄핵·국힘 해산론 이어 '李 사건 무효론'까지

사법부와 야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효론'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 여론 형성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친여 성향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 했는지도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양 의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 과정에서 등장했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과 함께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불씨를 지펴놨으니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어느 판사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인 재판을 시행한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가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한 대응 카드로 '재판 재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내에서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관해 '재판 무효론'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4인 회동설'과 대선 개입이라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이 아닌 스캔한 기록을 읽었다면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며, 위법수집증거 정책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결할 때는 무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연일 '정당 해산론'으로 압박하며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국면을 '내란 종식론'을 끌고 가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당 지방선거기획단 제3차 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 내란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듯한 모습은 제2의 헌정 파괴를 획책하는 듯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라며 "저 당(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기도 전에 위헌정당 해산심판부터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대미 관계 악화 등 각종 악재를 돌파하고자 실제로 정당 해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나중에 주거 재앙 현실화, 대미 관계 악화, 재판 재개 등으로 궁지에 몰리면 탈출구로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