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 졸속입법방지법 낼 것"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며 '졸속입법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을 말했지만 저희는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안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4심제인 헌법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 회의 중 4건의 강제 퇴장이 있었다며 의회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위원장이 그동안 한 것이 무언인가.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건 딱 3번 있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7번의 국회의원 퇴장을 이야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추 위원장이 툭하면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을 한다. 이런 것을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려고 '추미애 방지법'을 냈는데 이것이 정쟁이라고 한다"며 "실질적 토론과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졸속입법방지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포퓰리즘 정책과 독재로 몰락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 빗대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된 권력이 권력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장 대표는 "다른 나라 독재를 보더라도 선출 권력에 의한, 입법에 의한 독재의 완성이었다"며 "이 절박한 목소리가 반드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으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모든 사법개혁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전 헌법학회장은 "특정 정권이 임기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