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민번호·연락처·집주소 등 관리 업무"'N번방 사건' 5년 지났는데 유사한 문제 반복"
  • 아동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병무청이 어린이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익 제보를 종합한 결과 충남 예산군의 한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 30여 명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취약한 아동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와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아동센터 고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병무청의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성 착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일이 발생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아동 유괴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병무청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며 "병무청이 단순 교육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민감 개인정보 접근 행위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