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주도 대법원 현장검증,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원 현장검증을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정감사를 통한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선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나경원·조배숙·송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이날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집무실을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마친 뒤 퇴장하려 했으나 추 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약 90분간 굳은 표정으로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건의 이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회 권력을 한참 넘어서고 삼권분립을 넘어선 만행"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