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 체포 … 각계각층서 성토 쏟아져박성훈 "공포정치 … 李 대통령 심기 건드리면 감옥"진중권 "미쳐 돌아가" 정규재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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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영등포경찰서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사유서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며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여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전날(2일)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예정된 출석을 이 전 위원장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이 이를 누락한 채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 등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장을 만났다.
이들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의 불출석 사유서 첨부 여부 확인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서장은 수사 상황이라며 말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경찰·검사·판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 추가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앞서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고 일갈했다.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장 대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은밀히 진행한 체포영장 신청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수사기록 조작사건은 만천하에 들통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 목적을 '김현지 논란'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당독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자 '독재와 공포정치의 역사적 한 장면'"이라며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감옥에 가는 나라, 민주당에 반기를 들면 탄압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부인할 수 없는 독재국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것이 문제라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해 온 임은정 검사장 등도 동일하게 체포하라"고 말했다.
그는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추석 밥상 민심을 뒤집기 위해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독재 권력의 끝은 늘 국민의 심판이었고 정권의 몰락이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
정치권 밖에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쳐 돌아간다"며 "이것도 일상이 될 테니 곧 적응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전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교수는 "이미 프로그래밍된 것이어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약간 섬뜩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분들에게는 낯설겠지만 1987년 이전에는 늘 이랬다"고 덧붙였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에나 일어나던 일"이라고 일갈했다.
정 전 주필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이 되나"라며 "여당이 이런 짓을 하니 방통법 논란이 생기고, 경찰의 부패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정당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카드로 집주변에서 빵을 많이 샀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이 전 위원장의 깨끗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고, 충심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야근 당직을 하는 아래 직원들을 보살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번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양손을 들고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며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에서 내게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기관장인 내가 출석해야 했다"며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3일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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