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조정훈, 교권 보호 토론회 개최 … "불법 녹음·민원 책임 등 개편 시급"

교권 침해와 민원 부담으로 위축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교내 불법 녹음 금지, 민원 책임 구조 개편, 법적 권한 정비 등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 집중 제기됐으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외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성국·김대식·이주영 의원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민원이나 학생 통제에 있어서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협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취, 영상촬영 등을 통해 교사들의 인권 침해 수업 방해 등이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의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뜻하지 않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겠다'라는 것은 교육 또는 국가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교내 무단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 학교 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불법 녹음, 무분별한 민원 처리 책임, 법령 간 충돌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병원 민원을 의사가 처리하지 않고, 국회 민원을 국회의원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은 행정법상 들어오는 개념이지 교육적 갈등 불만과는 다르다"고 했다.

송 소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하는 특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처분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10 조항은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의 본질을 행정기관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 성격과 법리적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2025년 5월 교권침해 실태에 따르면 '반복적 부당간섭' 24.4%, 모욕·명예훼손 13%, 공무 업무방해 9.3%, 협박 6.5%, 상해 3.5% 등 전부 하면 60%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원이라고 볼 수 있으냐고 하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10은) 민원·상담·생활 지도·교육 갈등 등에 대한 섬세하고 세세한 개념 없이 하나로 퉁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송 소장은 "교육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면서 "법적 자격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교원도 민원을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이 아닌) 국가공무원 개인에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을 법적 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례에도 없는 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