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李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 안보 공백 우려에는 "핵무장 어렵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적작권을 전환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또 윤 의원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제한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의에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어떤 핵도 한반도의 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전날 '주적 개념'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정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이 안 후보자의 안보관을 확인하자 그는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천안함의 폭침 주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선 "복원하자고 해서 바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또 한미동맹은 공고히 하되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내비쳤다. 그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일정 부분 경제적 측면에선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KADIZ(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군인 포섭 등 우리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자 "최근 약 10여 년 전부터 중국은 카디즈를 왕래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시험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며 국제 규범을 준수하되 필요한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이 우리나라 주요 시설 인근 등에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횡행하는 상황을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일정 지역 이상 외국인들의 땅 매입 등은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안 후보자는 "유관 기관과 함께 단호히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장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말해 한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정당이 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안 후보자를 향해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언론에선 내란이라고 몰고 있지만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행 중"이라며 "법적인 평가가 아직 안 끝나서 좀 고려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안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의 9·19 합의 복원과 전작권 환수 추진 등의 문제로 미군 철수, 나아가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힘 귀당 전신인 여러 정당에서 배출한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 대통령들을 생각해봤다"며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국민에게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했고, 박정희 그 독재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거하며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닌가"라고 했다.

안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병적 기록'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단기사병 평균 복무기간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두고 안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병역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잔여 복무를 마친 것이 끝마친 시점까지 모두 복무한 것처럼 산입돼 22개월간 군 복무를 한 것으로 기록됐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자는 병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선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비공개로라도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에게 오픈하고 설명하면 되지 않나"라고 요구하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영창 기록이 없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으로 청문회는 정회됐다.

안 후보자는 또 방위병 복무 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영창을 입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