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범 1만명 검거 … 피해액 3조, 20·30에 집중

경찰이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만 3년 간 1만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해 전세사기 범죄 3814건을 적벌해 1만742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 중 704명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세사기 피해액은 3조2114억원이며 피해자는 총 2만1757명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는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또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에 수시로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