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D-1 … '부실선거'·'법원 내통' 논란, 막판 민심 흔들까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유례 없는 '부실선거'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법원 내통' 발언 파장이 겹치며 선거 막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고발전과 사법농단 의혹이 맞물리면서 양 진영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여야 모두 부동층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 현장 참관인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투표에 나선 20대 여성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두고 '자작극'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을 목격한 사전투표 참관인은 "해당 여성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기표소로 들어가기 전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본 뒤 화들짝 놀라며 앞에 있던 선거관리 사무원에게 사실을 알렸다"며 "기표된 투표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규명해야 할 사안임에도 선관위 직원은 오히려 신고한 관외투표 참관인에게 '신고 권한이 없는데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상식 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참관인들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외 1명을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사전투표 기간 투표용지 반출, 대리투표 등 전례 없는 사고가 잇따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준 뒤 건물 밖에서 대기시켰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등 허술한 관리가 이어졌다. 한 선거사무원은 배우자 명의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부실선거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발언을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황당하다"고 언급한 점도 문제 삼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일 뿐이며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범죄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사법부와 몰래 소통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며 "'특종'이라고 했는데 맞다. 권력자가 사법부와 뒷거래를 했다는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은 중도 및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막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첫날 사전투표율이 20%였다면 둘째 날은 보통 1~2% 정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5% 가까이 줄었다"며 "이는 본투표 심리를 자극한 결과이며 우파 진영에 유리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부동층 유권자들도 대부분 투표 결심을 마친 상태지만 대법원 판결 관련 발언은 법치국가에서 용납 가능한 내용인지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켜 우파 진영에게는 막판 결집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