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대법원과 소통 자인 … 사법농단이자 민주주의 중대 위협"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부산 선대위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 쪽과 소통했다'고 자인했다"며 "이는 헌법을 부인한 범죄 자백"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는데 바뀌었다'고 한 것은 판결 전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뜻이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사법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닌 정치적 협조 파트너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법농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설계하려 한다"며 "사법부와의 거래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두어선 안 된다"며 "내일 투표는 정치인이 아닌 헌법과 법치를 지키는 선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탄핵 반대 무효화'와 관련해 "탄핵을 반대했던 시민들이 당시 헌재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진정성이 있다 생각한다"며 "반면 탄핵을 찬성했던 시민들도 불법 계엄 시도에 분노한 점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당시 우리 당도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지만 헌법기관으로서 그 절차를 존중하되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이상 헌법 위에 당론이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 무효화는 불가피하며 당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라면 그런 뿌리는 뽑아내야 한다고 본다"고 단호히 말했다.

윤 의원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일극체제가 아니다"라며 "절차를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출당 여부는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오만한 정당"이라며 "모든 선거법 개정이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청산이야말로 정치 복원의 시작이자 시대정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6월 3일 투표로 그 뜻을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