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무 해태한 직무유기에 해당"
  •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선관위원장 등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김세윤 경기도선관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등 16명을 전날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주의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태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판사들과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선관위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통상 위원장은 법관이 겸임한다. 따라서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경기도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맡고 있다.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역임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같은 날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받은 뒤 식사를 하고 돌아와 논란이 일었다.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김표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도 발견됐다.

    서민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신고에 선관위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대처였다며 수지구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