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가부→성평등가족부 확대 … 내각 구성 시 '성별·연령 균형'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기능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게시글에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가 해당 공약을 발표한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이다. 그간 젠더이슈에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던 민주당이 여성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했다. '능력·역량'을 벗어나 단순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위적 평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후보는 향후 이와 관련한 비판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듯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는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 전체적 세대를 통틀어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정한 영역은 상당히 개선된 영역이 있다"며 "공무원 선발 시험과 자격증 시험, 변호사 시험, 초등학교 임용시 험 등에선 여성이 많이 앞서는 것 같다. 이런 특정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역차별' 논란을 차단했다.

그는 "우리는 소수성, 특정성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한데 과거엔 그것이 당연히 소수의 성이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다"며 "우리는 할당제 하면 무조건 여성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할당제가 남성을 위해 유효하게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정한 영역은 청년 영역에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그럴 때는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 인센티브 주자는 것보다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즘은 성차별하면 남성이 차별받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며 "기존 관념에 의하면 여성이 무조건 차별받지만 특수한 영역에서 그 반대의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남성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