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낡은 미디어 규제 경국대전 수준" … 국힘, 미디어 산업 강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방송본부장인 김장겸 의원이 방송·미디어 산업에 대한 5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 법제는 경국대전이라 표현될 만큼 낡고 엄격한 규제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의 방송·미디어 산업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며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낡은 규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경국대전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방송 광고 위축으로 방송사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다"며 "제도적 불균형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당 정책위원회 산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를 출범시키고 25명의 위원이 5개 분과에서 논의를 거쳐 'K-미디어 르네상스'를 위한 5대 공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송 시장 구조와 관련해 "공익은 공영방송이, 경쟁과 다양성은 민영방송이 맡는 '1공영 다민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 제도 개선에 대해선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도입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재허가 제도는 주기를 늘리고 심사 기준도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선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차단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추겠다"며 "세대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프리랜서·비정규직 등 취약 종사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출연료 양극화로 인한 제작 환경 악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술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고 포털 알고리즘은 외부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