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인터뷰 중단 지시 … SNS 심사 의무화 추진"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세계 외교공관에 유학생 비자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과 교환 방문자 비자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며칠 내 발송될 예정"이라고 지시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하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다.

앞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SNS 심사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20일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SNS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한 폴리티코는 "많은 국무부 당국자는 수개월간 개인적으로 과거 지침, 즉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예컨대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가 사진을 게재한 학생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비자 처리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만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다"며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우려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가는 누구를 받아들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기존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물음에는 "조치의 성격과 사용하려는 방법을 여기에서 언론에 공유하진 않겠다"며 "이는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법이 무엇인지, 범죄 의도가 없는지, 이곳에서의 경험에 이바지할 것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며 교내 반유대주의 대응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점도 특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연방기관 지시 서한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잔여지원금 1억달러(약 1376억원)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