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 "한국인 유학생 퇴출될 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자격 인증(SEVP)을 박탈하면서, 유학을 앞둔 예비 학생들과 재학생들이 큰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며,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이라며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사실을 알렸다.

SEVP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비자(F·J 등)를 관리하는 제도로, 대학이 이 인증을 잃으면 유학생 비자를 위한 I-20 서류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놈 장관은 기한이 지난 후 하버드에 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로 줬지만 하버드대가 불충분한 응답을 제공했다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내려진 SEVP 인증 취소 조치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형국이다.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미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고,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갈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지난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는 반전 시위가 미국 대학가에 확산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들이 시위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대학들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한 제도 개편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특히 대학의 입학·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DEI(다양성·포용성·형평성)' 정책과 진보 성향의 교칙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면서, 엘리트 대학 전반을 보수 성향에 맞게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인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이러한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정부와의 갈등은 심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조 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고, 하버드의 면세 지위 박탈까지 검토 중이다. 하버드는 이에 맞서 연방 지원금 중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놈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버드와 유사한 조치를 컬럼비아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타 대학에 대한 경고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로 하버드에 입학을 앞둔 외국인 학생들은 물론 재학생들까지 진로 재정비가 불가피해졌고, 하버드대 역시 재정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4~2025학년도 기준, 유학생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은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포함해 약 8만3000 달러(한화 약 1억1500만원)에 이른다.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미국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유학생은 연방 지원금 수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더 많은 학비를 부담하게 된다.

하버드 측은 "140개국 출신 유학생과 연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공동체와 미국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 학년도 이전에 SEVP 자격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72시간 이내에 요청한 외국인 학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버드가 기존의 강경 노선에서 한발 물러서 타협안을 모색할지 여부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