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연륜으로 치안력↑" … 이준석 15호 공약 '공인탐정 도입'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다자녀 지원 정책에 이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도입제도'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퇴직 경찰의 경험을 사회 안전망에 재투입해 순찰·조사 피해자 보호 등 일상 기반 공공치안 체계 보완을 목표로 하는 '치안 강화 3대 제도'를 15호 공약으로 내놨다.

선대본은 "최근 스토킹, 실종, 아동·노인 대상 범죄, 심야 시간대 취약지 등 일상적 위험이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치안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공 치안 인력만으로는 지역별 생활 치안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백은 범죄 예방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탐정'이란 명칭은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작 탐정업에 대한 자격 제도, 등록 관리, 윤리 규범 등 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외부에서 무분별한 정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의 공인탐정 제도는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정당한 정보 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국가 자격 기반의 조사전문직 제도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된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된다. 법률, 윤리, 조사 실무 등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경찰과 검찰 등에서 형사 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 면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게 선대본의 설명이다.

선대본 관계자는 "일정 유예 기간 내 자격 취득 및 등록 유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경찰청 주관 전수조사 실시 및 음성 정보업체에 대한 단계적 정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범죄 피해자 지원관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제도는 스토킹, 주거 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반복 위험이 높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변보호 요청, 수사 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프로그램까지 수행하는 범죄 피해자 대응 전담 인력이 꾸려진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생활치원관리관 제도 도입 공약도 마련됐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배치하는 치안 보조 인력으로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 취약 구역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선대본은 "자치경찰과 협력해 지역 기반 치안망을 보완하고 순찰·계도 민원 대응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며 "지역 내 위험구간 모니터링, 생활안전 정보 수집 및 보고, 민간경비업체 대상 교육 및 실태 점검 등도 포함되며 직무 범위는 지자체 수요와 개별 역량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