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회의, 문제 해결 과정 중 일부 … 사법부 신뢰 깨지 말라"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믿음과 신뢰에 대한 기대를 깨지 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영남 3차 경청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26일 전국법관회의가 열리는 것을 두고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법관회의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 일부"라며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또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이 망가지니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며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