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北 탄도미사일 합동타격훈련에 "北 핵억제력 대폭 강화"

북한이 8일 동부전선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합동타격훈련을 한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강도 높은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내놓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동부전선 포병부대들이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섞은 합동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600mm 방사포와 '북한판 이스칸데'로 알려진 화성-11가형 미사일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합참이 파악한 "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섞여 발사됐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현실적인 핵·미사일 위협에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보완, 핵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핵잠수함 개발 등 다섯 축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 훈련(CNI)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신설해 억제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한국형 3축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1축 킬체인에는 미국의 '발사 이전'(Left of Launch) 개념을 도입해 미사일 발사 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축 미사일방어 체계는 기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한 '스카이돔' 체계로 구축하고 여기에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3축 대량응징보복 능력과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핵잠재력 및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필요시에는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핵무기 설계 기술도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고조된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NATO식 핵 공유 방안을 한미 간 협의하겠다"며 "미국이 괌에 배치한 전술핵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한미 전략사령부 차원의 핵무기 관리와 운용 능력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방안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억제 수단을 갖춰야 한다"며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일 뿐"이라며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켜내는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운수 한국외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핵 잠재 역량을 확보한 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재처리 기술뿐 아니라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 측의 양해를 얻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핵 공약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송 교수는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당장 핵을 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까지의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전 국방대 기획조정실장도 "핵 잠재력 확보나 핵 보유와 관련된 논의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