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尹 정부 3년 평가 핸드북 발간"한미일 편가르기, 신냉전 구조로 재편" 비판전날 이재명 외교 참모 김현종 백악관 방문 "한미일 협력 한층 강화하겠단 李 뜻 전달"정치권에서는 이재명민주, 모순된 행보 지적"협력 노선 비난하며 강화 약속, 난센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에 대한 핵심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에 대한 핵심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갈라치기와 굴욕적 일본 외교라고 규정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역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조한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9일 공개한 '윤석열·국민의힘 정부 3년 평가 핸드북'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린다.

    보고서는 각종 정치·사회·경제 분야와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한미일 협력과 한일 외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외교·안보 역사 오직 갈라치기'와 '굴욕적인 일본 외교'라는 주제를 통해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일 중심 편 가르기 외교가 원인이 돼 중국 무역수지가 2022년 10월부터 2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대일 외교에서는 "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동조했다"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안전하다는 일본 측 주장만 반복 인용했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조 재현으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됐다"고 했다. 윤 정부의 한미일 외교 협력 중시 정책을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지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존 햄리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 토론회에 나와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외교 안보 핵심 참모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전날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고위 당국자를 면담하고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외교 방향성 자체가 오락가락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역사적으로 친북·친중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표방하는 실용주의 외교가 결국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 할 때는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고 미국과 중도층 국민에게 가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앞뒤가 다른 표리부동한 외교로는 우방국도 주변국에도 신뢰를 줄 수 없다. 한국은 생존이 걸린 안보외교보다 경제외교를 우선시 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