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남은 이재명 재판일도 변경해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 후보의 다른 재판일정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부가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다.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은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은 오늘 중에 대표 발의가 될 거고 내일 법사위에 오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은 조금 시간을 보기로 했다"며 "특검은 진상조사와 규명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면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